권경숙 의원 보다 더 큰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의원 1개월 출석 정지...징계 형평성 문제
의회 존재 근거 상실할 '파탄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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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중구의회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중구의회를 향해 일괄 사퇴를 촉구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는 의회 존립 이유를 상실했다. 일괄 사퇴하고 재선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권경숙 의원의 제명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유령회사를 앞세워 권의원보다 더 나쁘고 규모도 큰 불법 수의계약을 일삼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에 대해서는 1개월 출석정지에 그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서 볼 때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의 운영 시스템과 의회정치의 상식이 무너져 있는 것"이라며 "배태숙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배태숙 의원과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중구의회는 배태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재차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약한 징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역시 범죄가 확인된다면 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현재 중구의회는 의회의 존재 근거와 역할을 상실할 만큼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7명 의원 중 이미 2명의 의원이 공석이 됐고, 다른 의원도 징계를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문제없는 의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차라리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게 의회를 살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의원들의 일괄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