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신 민주당 의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지금이 최적기"
입력: 2023.11.27 11:28 / 수정: 2023.11.27 11:28

허종식 의원 발의 '특별법' 다음 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상정 노력

김교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허종식 의원실
김교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허종식 의원실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야권 국회의원들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교흥(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천 출신 의원 6명, 배진교 정의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의원들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며 "21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해법은 철도 부지 매각과 상부 개발로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다.

경인전철은 대한민국 최초 철도로 1899년 개통한 이후 120년 넘게 인천을 외부로 잇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인천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며 지역 단절 요인으로 지목됐다.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로 상시교통 정체가 야기되고 육교는 경사가 급해 아동, 노약자, 장애인이 횡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04년 처음 총선 공약으로 거론돼 이후 선거때 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허종식 의원은 "(사업비 조달 방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 하면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B/C값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허가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다. 이 시기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경인전철 철도 유휴부지의 30%가 무단점유된 상황이어서 자칫 '알박기'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점용료만 받으면 된다거나 인천시는 우리 땅이 아니란 이유로 방관해선 안 된다"며 "새로운 철도와 속속 이어지는 경인전철, 이젠 지하화로 다시 태어나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 다음 달 5일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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