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학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가 2010년 104개 교에서 현재 282개 교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30개 교까지 늘어난다. 전체 학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건물 노후 가속화에 대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 보유 학교는 2010년 16.6%(104개 교)에서 2015년 24.0%(155개 교), 2020년 32.4%(212개 교)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49.7%(330개 교)까지 확대된다. 대상 학교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664개 교다.

학교 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은 2010년 11.6%에서 2015년 17.8%, 2020년 23.3%, 2025년 35.7%로 늘어난다. 전체 학교 건물 1456개 동 중 520개 동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도 문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19개 동씩 노후 건물이 증가했으나, 2020년부터는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38.4개 동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노후 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축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축 공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 4년마다 정밀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건물 안전 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되면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강 또는 개축을 추진하게 돼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지역 학교 점검 대상 시설 건물 총 1456개 동 중 40년 이상이 경과된 학교 건물은 444개 동이다. 이들 건물의 안전등급은 대다수가 B등급과 C등급으로 개축 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라 한꺼번에 개축 대상 건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예산 확보 및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노후 건물 수는 116개 동이지만, 같은 기간 개축 공사가 완료된 건물 수는 7개 동에 불과했다.

건물 노후화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심각한데도 개축 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보유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42.2%인데 비해 사립학교는 65.7%로 높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전체 건물의 45.1%가 노후 건물이다. 고등학교 역시 노후 건물 보유 학교가 공립학교 42.9%, 사립학교 53.3%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축 공사가 완료된 10개 학교 및 현재 추진 중(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포함)인 1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다.

이대석 의원은 "교육 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시설 예산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청 단위를 넘어 국가 수준에서 획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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