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 피해 정부가 보상 책임 다하길" 
입력: 2023.11.17 14:06 / 수정: 2023.11.17 14:06
이강덕 포항시장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포항시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포스코홀딩스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1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선고,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추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이 같은 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년 1개월 만에 법원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 등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5년여의 시간 동안 포항시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짚으며 차후 시에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 등 대시민 안내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포항시민들이 제기할 추가 소송으로 야기될 혼란을 고려해 40만 명의 시민들에게 배상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의 성남 위례지구 이전과 관련해 "대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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