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준 피해 983건…전문 법률 상담 위해 법무사 배치
전세사기 피해 찾아가는 상담실.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전담 TF(태스크 포스)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확대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 조직은 10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과 법무사 2명을 지원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센터 조직이 꾸려진 도시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시에 이어 대전이 다섯 번째다.
10일 기준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접수 건수는 총 983건으로, 발생 유형을 보면 20~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가구와 다중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주택 비중의 전국 평균이 13%이지만 대전은 34%로 다가구주택 피해 건수가 높은 편이다. 시는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전담 TF를 꾸려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현장 상담 건수는 1757건에 달한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