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16일 정부 여당의 상속세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슈퍼리치 상속세 늘리고, 서민은 폐지하는 '누진상속세'를 주장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천정배 전 법무장관(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최상위 부자에게는 세율을 높이는 반면, 서민은 폐지하는 '누진적 상속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전 장관은 15일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야당 일부까지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아 걱정이다"며 "사라진 중산층을 되살리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오히려 때부자(슈퍼리치)일수록 크게 매기고, 서민들에게는 폐지하는 '누진적 상속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의 상속세 완화 주장의 핵심 논리는 상속세가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천 전 장관은 "미국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황금기를 누렸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층과 기업집단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최상위 부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때였다"며 "미국은 과거 1932~1980년까지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75%, 81%였고, 심지어는 상위 2%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90%를 넘어갔지만 오히려 중산층이 두터웠고 경제 성장과 평등한 사회가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게티와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미국 저널리스트 샘 피지개티의 분석을 누진적 상속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천 전 장관은 "피지개티는 미국인들이 한때는 부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에 맞서 싸웠고 중산층 천국을 실현했다며 소득세율이 한때 90%에 달했던 당시에는 풍요롭고 행복한 중산층이 존재했고, 오히려 부가 쏠림이 심화 됐을때는 경제 성장도 꺾이고 침체 일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천 전 장관은 "당시 미국은 슈퍼리치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비와 복지를 늘리는 데 사용해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며 황금기를 누렸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최고 황금기 때의 누진적 상속세율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빈곤율, 비정규직 비율 모두에서 1위이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상속세 등의 완화에 반대를 넘어서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위해 슈퍼리치에게는 고율의 누진적 세금을 매기고, 서민들의 과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과감한 세제 개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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