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원 의료 공백과 대학병원 쏠림 현상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 현황표/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태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14일 직영제로 운영중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을 공식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 이용률 저조와 지속적인 의료손실을 타계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지역민들의 외면으로 그 손실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5개월 간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출신인 신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3년이 넘도록 병상 활용률도 약 20%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최소 2.2건~5.7건에 머물고 일반·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동네 병의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잃은 지방의료원이라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정하고 올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차례 실시했다.

지난 3월 조사(시민 1000명 대상)에서는 61.9%가, 7월 조사(시민 513명 대상)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조사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 진료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했다. 이중 81.9%가 '진료, 의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원의 누적 손실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위탁운영 결정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시는 2016년 의료원법인 설립 후 올해까지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총 2197억원)을 의료원에 지원했지만,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으로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역시 634억원의 손실을 추산했다.

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공의료서비스 위한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상승’이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료비 상승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내년 공공의료 사업비를 올해(3억6000만원)보다 102% 증액한 7억30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509병상)은 지난 9월 기준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 결원율이 44.4%에 이른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고 수시로 이뤄지는 의사 채용을 공고하지만 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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