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철민 페이스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박씨의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허위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 선과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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