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경비 128억·지방보조금 150억·정책사업 232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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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재난 안전을 위한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민선8기 정책사업 세출 수요는 9554억 원이지만, 경기침체 및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돼 올해 본예산 기준 2013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청주시는 세입 감소 대비 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월간 업무보고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몰, 축소, 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청주시는 지난 9월부터 2024년 본예산 재정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단계로 청주시 각 실장, 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 사업을 재검토했다. 2단계로 청주시 예산과가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 부진 사업, 연례 반복 사업, 유사 및 중복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정책사업 1746건에 대해 청주시 실국별로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일몰 62건(44억 원), 축소 677건(953억 원), 통폐합 28건(12억 원) 등 1009억 원을 구조조정했다.
예산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1312억 원을 조정해 총 2321억 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했다. 경상적 경비 128억 원을 감축했으며, 저성과 및 중복 등 지방보조금사업 150억 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요 축소 및 일몰 예산은 사무관리비 63억 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 원, 출장 여비 14억 원, 일반운영비 75억 원, 휴직 등 대체 인력 인건비 3억 8000만 원, 행사 추진 및 지원비 1억 4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26억 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2억 40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원,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26억 원, 공간정보 고도화 2억 9000만 원 등이다.
시는 경제 활성화와 재난 안전을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신규 및 확대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사랑상품권보전금, 청주페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시스템 구축, 청주사랑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주차시설확대 조성비, 수요응답형(DRT) 공영버스 지원 등이다.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석화2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 게이트 펌프 예비 전선로 신설, 리미트 스위치 개도 발신기 설치 사업, 환희교 보수 보강공사, 가중 소하천 정비사업,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신봉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증설 사업, 안전관리 구축 등이 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창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혁신기술제조창업 공유공장구축 사업, 바이오헬스 혁신 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탄소 저감 반도체 융합부품기술 지원 사업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산업 육성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조치하라"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