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군의원 "혈세 낭비 우려" 지적
이용록 군수 "군민들이 문화적인 삶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이용록 홍성군수가 문체부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기뻐하고 있다. / 홍성군 |
[더팩트 | 홍성=김아영 기자] 충남 홍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재도전한다.
30일 홍성군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로부터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가 중단됐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새롭게 공모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사업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 문화도시 7곳을 지정해 2024~ 2027년 4년 동안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네문화공간 1만 곳 조성과 지역주민 여가활동만족도 20% 개선, 일자리 1700명 창출 등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누리는 도시의 선도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들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만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 제5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 29개 지자체가 신청해 홍성군을 비롯해 8곳이 선정됐다.
예비문화도시들은 올해 1년간 사업을 추진한 뒤 심사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향후 5년 간 국비 등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었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2019~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특화조성사업비 37억 5000만원과 예비 문화도시 사업비 12억 5000만원 등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3억원 뿐이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도비와 군비로 채웠다.
문체부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예비문화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도 건의했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최선경 홍성군의원은 최근 열린 군정 질문에서 "제5차 문화도시 사업과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많이 달라 또다시 도전했다가 혈세를 낭비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되더라도 100억원의 지방 예산을 투입해야 해야해서 많은 부작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문화도시 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과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록 군수는 "법정 문화도시 관련 예산이 집행과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우선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할 것"이라며 "둘 중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문화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됐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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