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5년간 까치 130만 마리를 포획(사살)했지만 정전사고는 더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한전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조류에 의한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130만 마리 가까 까치를 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 건수는 매해 증가해 총 326건에 달하며, 피해 가구만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1648억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약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둥지 순찰(철거)에만 1571억원이 사용됐고,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둥지 순찰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 여부 증빙을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모든 전주의 순찰 여부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또 매년 20만 마리 넘게 사살하는 까치 또한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마리당 6000원으로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 포획 검증 방식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를 잡은 것인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해외에서는 소리, 냄새, 빛 등을 이용한 비포획 조류 방지 대책이 많다며, 순찰과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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