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4일 에너지 공급망 핵심 국가보안시설 한국가스공사의 보안이 자동문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양향자 페이스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 국가보안시설 ’인 한국가스공사의 보안이 자동문 수준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은 가스공사가 2014 년 이후 지난 10 년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보호지역의 출입 기록도 매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제 34 조에 따라 본사와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의 모든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또 가스공사 본사 ,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는 각각 국가보안시설 나급 , 가급 , 다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의 기관장은 보호지역 출입 현황을 기록하고 1 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가스공사는 2014 년부터 10 년 동안 본사를 비롯해 기지 · 지역 본부 모두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여러 차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 기록 보관을 요구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

2014 년 가스공사 보안 업무 담당자는 ‘2014 년 당시 노조로부터 직원의 본사 출입기록 관리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사 출입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을 변경 ’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현재까지도 가스공사는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

가스공사는 2014 년 이후 10 년간 각종 감사에서 총 29 건의 보안 사고가 적발됐다 . 대표 사례로는 해킹으로 기관 내부 자료 유출 , 유효기간 만료 가스총 · 가스분사기 탄약 미교체 , 제한구역 출입증 무단 발급 , 외부인 출입절차 위반 , 업무자료 외부 유출 등이 있었다 . 심지어는 미허가 인력이 중앙조정실 출입하는 걸 방치하기도 했다 .

양 의원실에서 가스공사의 보안 사고 관련 징계 · 조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05 명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6 명 (15%) 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 솜방망이 처벌이 보안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양 의원은 "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 안보 시설이다 . 그런데 이 시설이 ‘ 자동문 ’ 처럼 뚫리고 있다 " 면서 " 심지어는 기지의 심장부인 중앙조정실까지 무단 침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형편없는 보안 의식에 참담할 지경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 가스공사는 무엇이 두려워서 매일 보안시설 직원 출입 기록을 삭제시키는가 " 라고 지적하면서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스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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