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8일 중국 특허청과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가졌다.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과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출원 건이 약 1만 8000건에 이르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양측은 문화적 유사성 및 교역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보호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상표심판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심판실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된 내용을 우리 기업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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