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임대주택 2만8000세대 공급 차질…재도개선 등 방안 마련 해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이 50% 이상 취소돼 약 2만 8000여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전체 13개 사업 중 6개는 사업방식 전환 등으로 취소됐고, 7개 중 5개는 현재 답보 상태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개 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중 청천2, 송림1.2, 부평4 등 6개의 사업(9053세대)은 취소됐다.

나머지 7개 사업(1만3525세대)은 취소되진 않았지만 5개 사업(9751세대)은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2개 사업(3774세대)은 지난 9월 출자 승인됐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리츠가 사는 임대주택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경직적인 기준으로 리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탓에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에 불과하다"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인정 현황은 9월 현재 피해가 가장 많은 인천의 경우 1634건 중 가결이 1540건, 부결 32건, 적용 제외 62건 등으로 집계됐고, 경기도는 전체 1281건 중 1046건 가결, 184건이 부결됐으며, 51건은 적용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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