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도권 78.4%, 호남권은 1.4%…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근본적 개선책 '시급'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을) 의원이 16일 국감에서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을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할당제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을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 총액의 80%를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 4900만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 1600만원, 인천 30억 2000만원, 경기도 363억 50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억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 5000만원에 그쳤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660억 5100만원(77.4%), 2022년 4057억 7300만원(77.1%), 2023년 1714억 8600만원(77.1%)을 가져갔다. 해마다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지원금의 77% 이상을 꾸준히 챙긴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는데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것은 큰 문제"라며 "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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