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연결되는 도로 별도 통행료 산정 기준 마련 시급

인천시,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관련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 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청라~영종)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 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 원으로 책정됐다.

기본요금에 km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예타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19.3km에서 15.3km로 4km가 단축된 데 따라 변경계획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주행거리 축소로 통행료가 1500~1600원 선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DI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통행료를 근거로 수요 등 경제성(B/C)을 분석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익은 인천~서울고속도로 준공 이후 시설운영비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은 같은 구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해 현재 통행료(900원)보다 88% 인상된 통행료(1700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와 함께 인천공항~서울을 최단거리(41km)로 직결하고 수도권 제1,2순환망과 연계하는 신규 동서축도로가 완성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인천공항고속도로 46km, 인천대교 57km)

하지만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료도로 세 개가 잇따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사업계획 변경 위치도/허종식 의원실

지난 2021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원이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시 재정도로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검토 중이다.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세 곳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6300원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0% 인하한 반면, 유사‧경쟁노선에 해당하는 ‘제3연륙교-인천~서울고속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역대급’ 통행료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는 연결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염두에 두고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관련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규모 산정 후 시민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승인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통행료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손실보상그 산정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그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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