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 이상이고,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지난 2015년 농어촌과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 이상이고,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렵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147억 원으로 집게 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의 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현재 기준( 목표액 7,000억 원) 대비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 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173곳)은 792억 원(36.9%)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액도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제 2019년 225억 9,300만 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2020년 375억 9,500만 원(전년 대비 66.4% 증가), △2021년 455억 2,500만 원(전년 대비 21.1% 증가)등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어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커지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작 공공과 민간부문의 외면 속에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30%에 그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여는 40%도 채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부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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