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 한병도 의원실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중 46.4%인 651개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했다.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는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했다.

향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화물 적발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추가 기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분석이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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