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 전면 재검토 및 재조사 착수…"행정절차 문제 있나 들여다 보는 것"
전남 담양군이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재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재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1일 이병노 담양군수는 <더팩트>가 제기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반에 대한 고문 변호사와 법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 절차상 착오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빛고을추모공원의 행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직원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착오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고 감시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현재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담양군은 지난 8월25일 빛고을추모공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재조사에 착수(<더팩트> 8월 25일 '빛고을추모공원 '23년 분쟁' 멈추나…담양군, 전면 재검토·재조사 착수' 보도 참조)해 사업부지 내에서 산림을 훼손한 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씨 일가와 공동사업자 간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요구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명예훼손 고발조치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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