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정치권이 선거구 증설에 불을 지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회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제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선거구 증설에 불을 지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증설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열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중앙정치권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증설 필요성은 대전이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배정 의석수가 적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대전의 인구가 광주보다 1만5990명이 많지만 의석수는 오히려 1석이 적어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증설 방안으로 가장 유력한 안은 대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를 기존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여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 때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공동건의안을 중앙에 전달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달 초 김기현 여당 대표로부터 대전시민의 상대적 불이익과 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윤창현·조수연·양홍규 당협위원장이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 국민의힘 대전시당

하지만 증설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국민 정서 상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는 힘든 상황에 대전의 지역구 증설은 곧 타지역 지역구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보고한 과소‧과대 선거구에 대전이 빠져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획정 기준으로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5521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전 선거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구을이 24만 9940명에 불과해 상한초과 지역구 기준 2만여명이 모자란 상황이다.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나 된다. 특광역시에서는 서울과 부산, 인천이 각각 1곳이고 경기도 12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등이다.

다시 말하면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은 18개 선거구 보다 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종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도 불리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구 증설 문제해결이 요원하지만 대전의 국회의원 7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여야 정치인들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치 여부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전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왼쪽부터 박영순, 조승래, 이상민, 황운하 의원, 이장우 시장, 박병석, 박범계, 장철민 의원. / 대전시 제공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증설 여론을 잘 전달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1명이 적어 대전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구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국회의원들과 여야를 떠나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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