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관세청 직원 1명이 연간 29만건의 해외직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배준영(중·옹·강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648만건에서 2022년 5215만건으로 약 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직구 건수는 약 3배 증가(3225만→9612만건)한 가운데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은 54.3%에 달했다.

반면 관세청 내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약 1.5배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약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다.

이 같은 업무 과중에 따라 같은 기간 해외직구 중 과세 통관은 약 166만건(7억 5100만달러)에서 약 272만건(11억 2200만달러)으로 약 1.6배 증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625만건으로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022년 2731만건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648만건에서 5215만건으로 8배 증가해 수입 비중 격차도 벌어졌다.

특히 지난 2018년 미국은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50.4%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2년 28.4%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0.1%에서 54.3%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은 64%, 미국은 22.1%를 기록해 두 국가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2021~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불만상담 건수는 2021년 1만 4086건에 2022년 1만 6608건으로 2552건(17.9%) 증가한 가운데 계약불이행이 7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55.1%),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50.3%),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27.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41.0%로 가장 많았다.

배준영 의원은 "해외직구 폭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 1인당 소화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다"며 "특히 전체 건수와 대비하면 불법 해외직구 적발 실적이 지난해 192건(598억원)에 불과해 통관 검색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상담은 약 1만 6000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41%로 가장 많았다"면서 "중국 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사이트 콜센터 운영 점검 등 피해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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