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와 동구청이 나주시 소재 빛고을정신요양원에 26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과 관련, 동구청장은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동구청이 나주시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2곳(빛고을⋅진산)에 대해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은 25일 동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청이 빛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이 운영되었던 오랜 기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민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나주시에 위치한 두 요양원(빛고을⋅진산)에 광주시와 동구청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 지원되는 데도 지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4항에는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나주시 간 협약서는 없다. 협약서 없이 광주가 무려 26년간 지원한 것을 두고 불법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2007년 법 개정 이후 나주시와 협약 체결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동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운영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무능이다. 동구청장은 빛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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