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입회 변호사 지원 등 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최근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전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땐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피해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 전화 번호를 이용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 등이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및 회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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