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19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원규모가 열악한 민간운영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운영 다함께돌봄센터가 상생할수 있는 통합돌봄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서구의회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상생’을 건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립취지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나 민간‧공공의 차이에 따라 지원과 운영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구형 통합 돌봄정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세터는 2004년 설립이 법제화됐으며 현재 거구 관내 47개소가 운영중이며, 교육‧급식‧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모하여 현재 서구 관내 2개소가 운영중이며, 추가로 1개소(농성동)가 신설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두 시설 모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돌봄 시설로서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고 밝히며 "(그러나)아동복지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연평균 1개소당 8천 4백여만원이 지원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9천 3백 여 만원이 지원된다"고 차등을 설명하며 "아이들은 어디에 가나 똑같은 돌봄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 공모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는 아동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10만 6천여명으로 전년대비 0.2% 늘어났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법적 의무사항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위탁공모에서 아동복지사업 풍부한 경험을 지닌 지역아동센터에 우대점수를 부여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아동복지와 돌봄,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상생의 대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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