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이 압수한 창고 내 모방품.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샤넬, 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의 유명 브랜드 모방품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올해 2월에는 피해 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해 올해 3월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갖고 있던 모방품 600여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자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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