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충남도의 공공도서관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을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은 성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책들은 출판물로서 필요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하다"며 "유해 도서에 대한 접근은 심도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의 경우 금서 읽기 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형인터넷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충남의 행정은 인권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김 의원은 문제의 책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질의를 하고 있다"며 "해당 책들은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이 보는 성교육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장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법률 자문 결과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해당 도서는 일반인에 대한 열람 제한은 없지만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가 도서관 열람 제한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데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제가 도지사로 있는 한 이번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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