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청주4, 국민의힘) 의원. /충북도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자치경찰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청주4,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모르고 있고, 실적도 민생 치안보다는 생색내기에 급급해 보인다"며 "자치경찰 사무는 있지만 지휘와 감독권이 없는 무늬만 있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주민친화적 치안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악조건에서 충북자치경찰은 자구적인 노력과 쇄신으로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소통마당’이 있는데, 2021년 7월 출범 후 현재까지 단 3건, 그 중 같은 내용을 빼면 2건만 올라와 있다"며 "심지어 ‘자치경찰 감시단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비공개 글이 3건이 게시돼 있지만 1건은 조회수가 0회이고 나머지 2건의 조회수도 단 1회"라고 지적했다.

인력과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 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21명"이라며 "이 가운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2141명으로, 충북경찰 인력의 전체 대비 53.2%의 인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경찰의 절반이 훌쩍 넘는 인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과 완전한 충북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이원화 모델 도입,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 홍보 및 예산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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