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가 예고 없이 중단되면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충남 홍성군이 날벼락을 맞았다. 사진은 문체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될 당시 기뻐하는 이용록 홍성군수./ 홍성군

[더팩트 | 내포(충남)=김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가 예고 없이 중단되면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충남 홍성군이 날벼락을 맞았다.

24일 문체부와 홍성군에 따르면 문체부는 8~9월 예정된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를 앞둔 지난 14일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8곳을 긴급 소집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문체부는 예산과 일정 등으로 인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가 중단됐음을 공지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에 국비가 9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재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고 공지하면서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지자체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5년이 넘게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는데 문화도시 사업 지정을 위해 수년 동안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홍성군의 경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해 왔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 2019~2023년 문화특화조성사업비 37억 5000만 원과 예비 문화도시 사업비 12억 5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2019~ 2022년에는 예비문화도시 공모를 위해 매년 7억 5000만 원씩 30억 원을 들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준비해왔다.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人 문화도시 홍성'을 구축하기 위해 5000여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 '통·공존·마을·자립'이라는 문화도시 사업의 4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홍성다움의 DNA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방향을 제시하는 DNA 등을 바탕으로 12개 사업, 60여개의 세부사업도 발굴했다.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올해 1년동안 예비문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0억 원의 도비와 군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3억 원 뿐이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도비와 군비로 채웠다. 47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한마디의 통보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지자체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예비문화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의한 상태로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5년 동안 수십억을 들여서 준비해왔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마무리 될 상황에 놓였다"며 "문체부와 기재부 협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가 여러가지 예산 사정 등으로 8~9월에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단했다"며 "단순히 예산 때문에 평가가 중단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추후 상황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통보한 것은 아니었고, 예정된 평가 일정으로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됐음을 알린 것"이라며 "예산 반영 상황 등을 검토해 추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문체부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는 29개 지자체가 신청, 홍성군을 비롯해 8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충북 충주시, 부산 수영구, 경남 진주시,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 강원 속초시, 경북 경주시 등 총 8곳이다.

예비문화도시들은 올해 1년간 사업을 추진한 뒤 심사를 거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향후 5년 간 국비 등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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