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앞에 붙은 현수막./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최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경북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호소가 터져 나왔다.

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의원(총원 60명)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교육청에 공식 요구한 자료는 총 85건이다. 시스템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이 아닌 위원회 회의 도중이나 전화 등으로 부서에 직접 요구한 내용은 제외한 수치이다.

특히 A 의원의 경우 85건의 공식 요구 자료 가운데 19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에서 A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총 86건"이라며 스스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음을 일부 인정했다.

문제는 A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최근 3년 경북교육청(본청) 출장 현황 △최근 3년 경북교육청 각 기관 초과근무 현황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비 지원 사업 관련 △수의계약 관련 상세 자료 △2023년 17개 시도 지역별 공·사립 유아 학비 지원 예산 △최근 3년 시군별·학교별 시설비 예산 현황 △기계설비성능점검 예산 편성 내역(교육지원청별, 학교별) 등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A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모두 검토하는지, 검토 후 자료를 제대로 폐기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는 공식적으로 개별 의원의 문서 파쇄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북교육청은 국회 국정감사와 경북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서류작업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B(30대·여)씨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은 합리적 견제에서 벗어나 오히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공립학교) 중 지난해 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437명으로 2021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7명이 교육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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