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위원장은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다음달 1일 열릴 ‘The 재판, Re 재판’ 출판기념회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최영규 기.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14일 "독선과 억측이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릴 수 있듯 정치 권력도 진영논리를 통제해야 국민이 진정 바라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다음달 1일 열리는 ‘The 재판, Re 재판’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28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양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맡은 2008년 2월 대전지역 하상도로에서 발생한 실제 음주운전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을 썼다"며 "4년 간 진행된 7번의 재판 중 여러번 유‧무죄가 뒤바뀌는 등 법치주의 구현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 구현 과정에서의 독선도 엄청난 결과를 낳는데 정치는 국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억측과 독선을 멀리 해야 한다"며 " 존중과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의 징역 6개월 실형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유명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법원의 양형은 아주 공평해야 한다"며 "같은 사안과 같은 팩트에 대해서는 양형이 형평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잘 수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복권 불발과 관련해서는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 테두리에서 요건에 맞으면 사면 복권이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적인 배려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양홍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구을 지역구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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