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을 피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죽겠다"며 쓰러졌고 결국 청원경찰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과 맞물려 특별감찰관(특감)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몰랐다"며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법정에서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청원경찰들에게 들려 밖으로 나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과 맞물려 특별감찰관(특감)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윤호 기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씨의 구속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 차인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특감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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