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경기도당

[더팩트ㅣ양평 = 고상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올해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십억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최영보 군의원은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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