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사무연구회(대표 이순덕)가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사무연구회(대표 이순덕)가 12일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사무연구회는 지난 4월 12일 연구용역을 시작해 중간보고회를 갖는 해당 용역에 대해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유형별 분류 및 현황,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사무운영 및 성과평가 제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용역과제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사무연구회 대표인 이순덕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군민복지는 물론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점검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구심에 대해서 보완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타 시군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군의 현실과 명확히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최종보고회가 아닌 중간보고회 임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에 공고문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여부, 종합성과 평가 지표의 세분화,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 재고를 위한 적격심사위원회 개선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과 별도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배석한 감사 부서 관계자는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지도·점검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체 지도·점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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