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이달 7일 열리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 분담 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7일 열리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 분담 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30개 시군의 공조와 협력을 요청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 중이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모두 863억원(국비 274억원, 도비 147억원, 시비 442억원)으로 그 중 시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원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원에서 약 792억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개 노선, 인가 대수 1060대로 그 중 마을버스는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 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국제 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 요금까지 더해져 업체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 마을버스 적자 업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고 재정지원금도 200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적자 금액 80% 수준)으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 시내‧마을버스 131개 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는 노선 폐선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1일 대곡소사선이 운행을 개시하며 버스 노선의 감차, 재개편, 폐선이 예상되고(4개 노선 감차 26대, 재개편 3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내년 12월 GTX-A까지 개통하면 운수업체의 적자 증가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때문에 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 요금을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검토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 분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가 재정 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 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 상황이 해결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내‧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재정 분담 비율 상향 조정 반영을 받아들이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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