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다.사진/국힘 인천시당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민선7기 인천시가 불펍·편법으로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정치권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연)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실태 및 시민단체 카르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국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 ‧ 류성걸 ‧ 서범수 위원, 홍종기(수원정 당협위원장), 김소양(전 서울시의원), 김익환(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혜준(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문성호(전 대변인), 민경우(대안연대 상임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편법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불법보조금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개월간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국힘 인천시당 정승연 위원장은 "박남춘 전임 시장은 예전에 없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이를 특정 시민단체(평화복지연대) 중심의 신생법인(자치와공동체)에 위탁해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자치와공동체)가 관리한 시 계획형 사업중 ‘서해평화사업’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하기도 했고, ‘인천여성영화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인천여성회 전현직 회장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나 센터, 협치단 구성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당 특위와 공조해 특정 시민단체 카르텔, 셀프심사, 이념편향 사업, 보조금 불법 집행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헤쳐 나갈 예정이고,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및 고발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힘 중앙당 선진화 특위 위원들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불법·탈법으로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문제에 대해 성토했다.

류성걸(대구동구갑) 의원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19년~'22년) 감사결과를 살펴보니 총 152개 사업에 대해 1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며 "이 중 시민단체에서 수행한 사업이 2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 특위 자체 검토 결과, 시민단체가 수행한 22개 사업 중 해당 시민단체(8곳)에 소속된 자가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해 예산을 타낸, 소위 '셀프심사'사업이 총 10건, 14억3000만 원에 달했다"며 "특정 정당의 간부 및 당원이 다수 소속돼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신설한 주민참여예산센터에 위탁·운영을 맡기기 위해 ‘자치와공동체‘라는 법인을 급조해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 박남춘 시정부 시절 총 1400억 원 가까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불법, 편법 집행된 사업만 500억 원이 넘는데 이를 발굴, 심사,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의회·지원센터에 특정 단체의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음을 시가 방관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은 "인천 시민단체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다.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며 "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 하부 조직으로, 평화복지연대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사실상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봐야 한다"며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는 활동 경력 등이 검증된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이 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인천여성회도 (같은 맥락에서) 정의당 계열 단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인천 이외 지역에서도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 선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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