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 도입 등 국가 시책 확대에 따라 시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억원 추가 편성됐다.

올해 신설된 '부모 급여' 사업은 출생아(0~23개월) 1인당 월 70~35만원을 최대 24회차 지급함에 따라 지방비(25%) 180억원을 포함, 총 722억원 편성 지원중이다.

또 추가로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등을 포함할 땐 1인당 연간 60~140만원의 출생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출생·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예산(손자녀·입원아동돌봄) 67억원과 보육예산 223억원 등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출산지원금 축소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출산장려정책이 되레 역행하면서 출생아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는 출산지원금 축소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임신한 임신부가 출산한 출생아로써, 올해부터 시행된 출산지원금 축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 연구 자료를 보면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지원은 인접지역 간 인구 이동 및 과다한 인구 경쟁을 비롯해 정책 실효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시행하던 출산지원금 지원은 국가 전체의 출산율 증가에는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범정부의 보편지원 사업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양육·돌봄서비스 강화에 초첨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천·울산·충남·전남·전북 등 대다수 광역단체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구 인구 소멸(감소) 우려 지역 위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지원 하는 추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아이키움2.0' 생애주기별 6단계 지원정책 '출생부터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를 목표로 '손자녀돌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출생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할인' 등 다양한 양육·돌봄서비스를 신규·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출산정책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각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대통령상)을 비롯한 '임신‧출생‧돌봄 정보를 한번에! 광주아이키움에서 만나요'(장관상), 전국(광역) 출산대책 우수지자체 등으로 선정되는 등 출산장려정책 으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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