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면책 특권 등 폐지하자' 제안에…민주 호남의원들, 묵묵부답
입력: 2023.06.29 17:04 / 수정: 2023.06.29 17:04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6․29선언 기념 기자회견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수용하라" 주장…양향자 의원 "찬성"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등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의회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등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의회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전남북 국회의원 27명이 "불체포특권 등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만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는 지난 27~29일까지 광주 8명, 전남 10명, 전북 1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등 특권폐지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28명 중 유일하게 양향자 국회의원만 모두 찬성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6·29선언 36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해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여야정당과 국회의원은 특권 폐지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임한필 광주본부 공동대표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방어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수사적인 선언’은 있어도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입장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다행히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포기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찬성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31일에 개최한 ‘특권폐지 국회포위 인간띠잇기 국민행동’ 행사에 이어 제헌절 제75주년을 맞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대상으로 특권폐지 동참 협약식을 통해 특권을 포기하고, 법률개정 실천 약속 등 범시민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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