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장치 도입과 환경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순철(차 선거구) 의원은 29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유례없는 집중호우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이런 상황 속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난 5년간 도내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 면적이 줄고 있고, 심각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를 포함한 시설 주변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경관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양광 및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는 총 222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폐패널이 무더기로 나오는 현실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집계한 2021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805톤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폐패널 배출 추정량을 보면 2023년 988톤, 2027년 2645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 내고 새로 교체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더 나은 태양광사업을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 및 환경친화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면 산림 대신 건물 지방과 외벽을 활용한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2020년 보급을 시작해 올해도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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