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 입간판./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자치경찰? 들어는 봤는데, 또 다른 경찰인가요? 일은 하나요?”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았으나 부족한 인지도와 모호한 역할로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2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또 같은 해 경기남북부의 자치경찰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80~90%의 응답자가 자치경찰의 존재에 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1년 11월 실시한 자치경찰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64.5%로 나타났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 역시 ‘모르거나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9.5%였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5분 분량의 ‘2023년 경북형 자치경찰제 도민체감인지도 설문조사(온라인)’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5가지 항목 △경북형 자치경찰제 인식 △생활안전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교통안전 분야 △향후 방향성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러나 인지도 설문조사라기보다는 강화되어야 할 정책이나 필요한 자치경찰의 활동 관련 도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가까워 “인지도조사인지 정책조사인지 모르겠다”는 참여자들의 불만도 있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고 교통관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보호 등의 설립 목적보다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실질적 인지도와 체감도는 극히 낮은 현실이다.

실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백서(2021.1~2022.5)”에 따르면 총 24개의 주요 정책 사례로 △일상 홍보 3건 △현장단속 및 점검 4건 △업무협약·협의·회의·조례 제정 등 8건 △사고예방 환경조성 및 물품지원 사업 5건 △사고 예방 교육 4건이 있다.

이 가운데 도민들이 직접 자치경찰의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는 7건(홍보 및 현장단속·점검)에 불과했다. 게다가 24개 사업 중 6개는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확인됐다.

또 예방교육과 홍보 등 몇몇 사업은 관할 경찰서, 경북경찰청,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자치경찰 자체의 역할이 모호한 사업도 존재한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한 초기 단계이고 자치경찰 이원화 등 여러 방면으로 완전하진 않다”며 “사실상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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