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김채은 기자]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려고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가 예정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서 대구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진 않지만, 불법 도로 점거를 허가하진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찰 측이 법을 오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위를 하라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없다"며 "경찰측에서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다"고 말했다.

17일 대구시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대구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경찰 역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가 적법하게 신고돼 법적 보호를 받는 집회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집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법 74조 행정대집행적용 특례에 따르면 도로 통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대구퀴어문화축제 물품을 실은 트럭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대구시는 공무원들이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에 경찰은 방패벽을 세우며 공무원을 밀어내고 공무원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통로를 막고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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