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말한 한 총리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지역 현안을 집중 부각시키며 '민생과 지역 발전의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위험성과 제한적 검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과 일본에 대한 정부의 배상 요구를 촉구했다.

또한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문제, 윤석열 정부의 1년 평가 등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처리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마시겠다고 발언한 한덕수 총리에게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 없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마시겠다고 말한 한 총리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염수를 마시겠다며 국민을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서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원전 주변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지역자원시설세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이어 윤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있는 멜트다운(Melt Down)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다 5년이 지나서야 인정한 은폐 전력이 있고, 오염수 검증 간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떠서 평가했으며,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다핵종처리시설(ALPS)이 8차례나 고장나는 등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며 "이에 정부도 IAEA 검증에 전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 확인과 독자적인 시료 채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 일본의 해양 오염에 대응해 현재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전체 수산물로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수산어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지원대책과 일본에게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지원, 복지 지원 및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액추경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6월에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윤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서훈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동일한 반경 범위 내에 있는 원전 주변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지역자원시설세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이 '퇴행과 갈등·불신과 억압'으로 점철됐다고 규정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주체 없는 노동개혁·실책뿐인 교육개혁'·'형체 없는 연금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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