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 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0건에 2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1명(구속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32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2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명 순이다.

특히 피의자들은 지역 은행에 허위 임대차 서류를 제출해 서민전세자금을 받는 식인 허위담보대출을 노렸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서민전세자금 대출 16억 1000만원과 허위 담보대출 56억7000만원 등 총 72억8000만원을 편취했으며, 그 일당 14명(구속 4명)이 검거됐다.

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자금 10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총책 등 7명도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범 47건 15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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