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실무진 협의 시작, 이달 말 본격 협상
노선조정권 회수 공감대, 적정 수익성 보장은 난항
충남 천안시가 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와 준공영에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 말 천안 지역 시내버스 3개 회사 사장단과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첫 협상을 시작한다. 사장단 회의에 앞서 오는 12일부터는 실무진들 간 협상을 위한 사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장단 회의에 이어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시내버스회사들도 준공영제 전환에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상 내용은 준공영제 전환에 따른 노선조정권 회수, 책임노선제 확대, 버스 기사 1일 2교대 실시, 버스회사 재무상황 공개 시스템 구축, 버스회사 적정 수익성 보상 등이다.
시는 준공영제 전환을 위한 버스회사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노선조정권 회수, 책임노선제 확대, 버스회사 재무 상황 공개 시스템 구축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준공영제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버스회사들의 적정 수익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다.
시는 이미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에 비수익 노선 및 벽지 노선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지원 보조금 202억6700만원을 비롯해 학생할인 및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금 178억1300만원, 심야버스 등 공공형 버스 위탁운영 60억8300만원 등 441억63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일일 이용객이 2018년 10만5000명에서 2022년 9만2000명으로 해마다 3%가량 감소 추세에 운송원가가 2020년 대당 52만8156원에서 2022년 61만6656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버스 기사의 1일 2교대 전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현재 천안지역 시내버스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 중으로 일평균 16시간가량 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의 대표적인 민원 사항인 불친절 문제가 16시간이라는 장기 근무 시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1일 2교대 근무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일 2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버스 1대당 2.4~2.5명의 버스 기사가 필요한 만큼 200~300명의 추가 인원 충당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추가 재정만 연간 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전환을 위해 지금까지 시내버스 회사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중 상당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회사들과 힘든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