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7일 세종시청 정음실(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세종=라안일 기자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연서면 와촌리 일원 48만㎡ 토지 거래에 대해 투기 의심이 든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연서면 일대는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토지 매매가 급증하면서 투기 문제가 불거진 곳이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배진교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5년간(2017~2022년)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을 토대로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상속, 증여 등 친족 간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5년간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166만2339㎡ 중 48만1835㎡를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국가산단 인근 밭의 3.3㎡ 당 매매가는 2017년 37만1555원에서 2022년 154만3934원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투기 의심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인 25만322㎡는 농지로 확인됐다며 세종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배 농작물의 종류 등을 표기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 결과 다수 투기 의심 농지의 경우 영농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농업법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농업법인 A사는 지난 2019년 7월 와촌리 소재 임야 등 4개 필지를 11억원에 매입한 뒤 5명에게 총 2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해 2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법인 B사의 경우 유형자산이 꾸준히 늘면서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은 거의 없고 특수관계인 등 외부 차입으로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자산 취득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투기 의심 사례 중 농지 거래를 추려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세종시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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