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순천만잡월드지회가 5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민간위탁사에 부당 지급된 1억원 넘는 시민 혈세의 회수와 관련자 엄중 문책, 노관규 시장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순천만잡월드지회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1억원이 넘게 과다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감면은 하지 않아 위탁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5일 오전 순천시청 정문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는 (민간위탁사에) 부당 지급된 수억원의 혈세를 당장 환수하고 민간위탁사 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사인 광주에 본사를 둔 D사는 △매출은 줄이고 경비를 높이는 식으로 2021년도 위탁사업비 1억2000여만원 과다 청구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개선 불충분 △시설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부적정 운영 등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순천시에 처분 요구 통보를 했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위탁사인 D사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경비를 과다 보고했음에도 순천시는 회계감사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1차 위탁사업비만으로 1억1110만원이 과다 지급, 순천시민의 혈세를 운영사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의 경우 순천시가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정부 지침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아서 부당 해고와 파업, 직장폐쇄로 이어졌다"며 "지난 겨울 한파에 순천시청 앞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노관규 시장은 '노동자들이 마치 공무원 시켜달라고 떼나 쓰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페이스북과 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공무원들은 왜곡된 카드뉴스를 동장과 이통장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노동자에 2차 가해라는 인권유린을 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민간위탁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감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입장료 감면을 받지 못한 피해가 고스란히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돌아간 상황임에도 운영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순천시는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순천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순천시에 △(민간위탁사에) 부당 지급된 시민 혈세 환수 △업무 무지와 미숙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 엄중 문책 △민간위탁 운영사 형사 고발과 즉각 계약 해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 △노동자들과 순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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