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달 25일 통과된 가상자산 등록 개정법률안이 의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미비함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전원합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속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민형배의원 페이스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을 비롯한 국회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달 25일 국회의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상황을 등록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충분한 제도가 아니다며 법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한다 . 서둘러 추진한 입법이라 특례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특례대로라면 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됐다. 의원 가족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며 제도의 허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그리고 이를 심의한 운영위와 법사위 , 나아가 이에 전원 찬성 표결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불찰이다"고 성찰하며 "급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원은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가상자산 공개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자. 그것이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고 거듭 법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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