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청주시는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제37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 등 총 12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규제개선’이 선정됐다. 현재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 별도의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개선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만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들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 누락 최소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고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우수 아이디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간소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의 범위 확대’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는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기준 변경 요청’등 9건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실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은 "기술과 시대의 변화 흐름이 빠른 현대사회에서 과거에는 꼭 필요했던 행정규제 역시 낡고 불합리한 규제가 되기도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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