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월 4만5000원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만으로는 박형준 시장이 희망하는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도 만들 수 없으며 탄소배출량도 제대로 줄일 수 없다"면서 "무상 대중교통을 정의당이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무상 대중교통 정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월 4만5000원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만으로는 박형준 시장이 희망하는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도 만들 수 없으며 탄소배출량도 제대로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29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작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월 1만원 대중교통프리패스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무상 대중교통 시대로 가자고 제안하는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혁신의 핵심을 비껴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평일 대중교통 이용자는 82만700명이며 월 평균 대중교통 비용은 4만9913원이다"며 "4만5000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53%인 43만8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이 제안한 월 4만5000원 통합할인제는 이미 53%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4만5000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또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그야말로 면피용 정책일 뿐"이라며 "현재 127만대가 넘는 승용차 이용 시민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전혀 없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의 15만명 초등학생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는 일일 평균 6700명으로 이용률이 4.5%밖에 되지 않는 반면 중·고등학생 이용자는 14만5000명 중에서 3만9000명으로 이용률이 5배 이상 높다"면서 "요금 무료화 정책이 대중교통 실제 이용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버스준공영제의 폐해인데 박 시장은 대중교통 혁신을 말하면서도 버스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부산시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이용자가 아닌 버스운송사의 안정된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왔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시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버스운송사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주주에게 현금배당까지 했다. 2021년 감사원의 부산시 준공영제 부실 운영에 대한 652억원 과징금 부과 사례가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에서부터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을버스 무상교통, 월 1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청소년과 65세 이상으로 요금 무료화 확대,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무상 대중교통 등 '대중교통 5대 추진 정책'을 발표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월 25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무상 대중교통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 도입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국회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또 2021년 기준 21조원 규모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재정 책임을 분담해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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