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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서 바라본 남북 접경 지역./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더팩트ㅣ수원=유창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관련 논평에서 환영의 입장과 함께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됐다"며 "평화경제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6년 첫 발의 후 17년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집을 짓는 행위조차도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면서 "경기북부 도민들의 강요된 희생에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앞으로 특구의 지정과 계획 수립, 설계, 공사 등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과 각종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