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 8건을 접수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시에 모두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기준 서명인 수를 늘리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하자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총 8건의 정책토론 청구 건에 대해서 청구인들을 구군별로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분류가 된 이후에는 해당 구군에 협조 요청을 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사실 확인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달 이내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현재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청구대상 제외 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청구인 300명 이상 기준에 맞춰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보통의 서명운동과 달리 양식에 맞추어 정확히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써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정책토론 주제는 △대구시 위기가구종합지원계획(781명) △통합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과제와 개선방안(804명) △대구시 지원주택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1240명) △대구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방안(829명) △유연탄 석탄화력발전소 종합 점검(743명) △금호강 개발계획 종합점검 및 대안 모색(729명) △생활임금정책(1275명)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문제와 개선(909명) 등이다.

이들은 토론 주제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 생태, 소득,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등 지방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이행해야 할 소중한 정책들"이라며 "대구시는 정책토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제9조(토론 실시 기한)에는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 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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